'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정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 (1년간 한시적 적용)

 
 
전세사기와 역전세 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하여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을 받을 때는 DSR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다! 는 내용이 있어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 한해서 기존 DSR40 규제를 풀어주는데
이때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뜻이며, 돈 빌리는 사람의 1년간 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DSR40은 1년간 소득 중 총 대출 원금과 이자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전세담보대출,신용대출 등 한 사람이 받는 모든 대출을 합쳐서 40%가 넘으면 안돼는 거죠.
 
앞으로 DSR40에서 DTI60로 대출 한도 기준이 바뀌에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하는데, DSR은 원금과 이자 모두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잡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서 기준을 잡는거죠. 그렇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한국은행이 6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깡동전세의 70%이상 역전세의 60%가량이 앞으로 1년 이내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이말은 즉, 앞으로 많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주인의 대출 규제를 풀어서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점.
 
보증금 돌려줄 날짜가 돌아오는 상황에 역전에세 몰린 집주인만 바뀐 기준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거고, 대출 금액의 경우 새로운 전세금과 기존 전세금의 차이만큼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세입자가 안 들어올 시에는 집주인의 DTI최대 한도까지 빌려주되, 새로우ㅡㄴ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대출부터 꼭 갚아야 한다는 특약이 붙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소식 등 도 있으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