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불법인가?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조각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는 중입니다.

만약, 조각투자가 법제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는 전망.

 

과연 조각투자는 불법인가?

-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조각투자에 관한 명확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규제를 못하는 영역이었던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몇몇 조각투자 업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버린겁니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과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수년 사이 등장한 새로운 투자방식인데요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 체계에는 조각투자나 토큰증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업체롸 상품에 대해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거죠.

 

정부가 관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각투자처럼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장 구조와 참여자들이 생기면 금융 당국은 관련 법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투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잘잘못을 가리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던겁니다.

 

지난해 4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인정이 되었고 블록체인과 토큰증권 발행 등 IT기술을 그릇에 투자 자산을 음식에 비유하며 , 새로운 그릇에 담겨 있어도 음식이 증권이라면 증권에 걸맞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여도 그 기술을 통해서 사고 파는 것이 증권이 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각 투자가 법제화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올해 안에 발표가 될 예정이며, 조각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토크증권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 조각투자 업체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의 거래소에서 여러 토큰증권 유통을 전담하게 변화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각투자가 법으로 인해 보호받는 시장이 된다면, 투자하려는 사람도 늘게되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정부가 관리하여 법적인 규제를 받는 다면 과도한 규제를 받을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실 텐데요, 

토큰증권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보완하는것이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화 된 후 조각투자 시장의 변화를 잘 지켜보며 모두 피해없는 조각투자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