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주 52시간제 폐지되나?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폐지안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적용이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폐지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주 52시간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현재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을 근무하고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산하는 거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정산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 , 한 달 단위 , 분기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 단위로는 70%인 440시간 근로시간 , 반기 단위는 80%인 250 시간 , 월 단위의 90%인 140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 
한 달 단위로 선택하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단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2. 유연 근무제니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채워서 일주일 내내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되는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루에 무조건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에 하루 최장 13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하면 11시간 30분씩 6일 , 일주일 동안은 총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죠.

위 사항 외에도 개편안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다고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닌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실제로 근무 시간이 바로 바뀌는가?

사실상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노동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노동계는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바뀌어 더 많이 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과연 주 52시간제가 폐지가 받아들여지면 회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정말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