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포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청약할 때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취소되는 경우가 올해에만 3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정부에서도 실수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약 실수 유형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이 아닌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가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이후 1년간 청약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아요!!

 

1. 실수 유형 예시

 

• 가점 계산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하는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해당지역(당해)인지 기타 지역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
• 같은 세대에서 중복 청약한 경우

 

등등.. 작년에 청약홈이 개편되면서 실수가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이것 또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숫자만 계산을 해주는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즉, 신청자가 보유 주택이 없는 첫 시점을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시점을 착각할 경우 계산 결과도 틀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사례가 작년까지만 매년 1만 건 이상, 올해는 3000건을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첨된 후에 입력 정보가 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면, 신청하는 시점에 미리 검증할 수는 없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긴 했죠.

 

사전 검증은 필수!

청약 과정과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이 담당하며, 당첨자가 각종 청약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행정기관의 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전 실시간 검증을 할 수 없었어요.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 신청 단계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당첨자가 추려지면 서류를 제출받아 입력 정보와 맞는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산으로 연계해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난 7월 행정안정부에서 주민등록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완성 했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하거나 같은 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복잡한 청약제도 바뀌어야 한다 생각해요

 

여러 행정기관에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와야 할 정도로 청약 제도가 복잡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청약에서는 무주택 여부와 그 기간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 기준도 단순하지 않죠.

 

결혼 전에 한 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 없더라도, 결혼 상대방이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앞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처럼 복잡할 뿐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매년 조금씩 바뀌다 보니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건에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청약신청 시 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고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